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혐의는 일반 강간죄와 별도로 성폭력처벌법 제6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강간·유사강간뿐 아니라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간음 등도 별도로 다룹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장애의 존재뿐 아니라 적용되는 구체적인 항과 실제 행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특별법 적용 여부에서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고소 내용이 일반 강간인지, 장애로 인한 상태 이용인지,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인지에 따라 검토할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장애 여부 자체를 비난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 실제 의사소통 과정과 구체적인 행동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대화기록이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일부 표현만 떼어 동의 여부를 단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장애의 특성과 당시 의사소통 가능성, 관계의 맥락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건과 무관한 민감한 장애 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하거나 외부에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상 필요한 자료만 적법한 방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장애인 대상 성폭행 혐의에서 장애 자체와 강간·상태 이용 요건을 구분하고 피의자의 인식 및 사건 당시 의사소통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어느 항이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하고, 각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대응시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해자의 장애를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률상 요건과 실제 사실의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외관이나 개인적인 인상만으로 장애 여부 또는 법률상 적용 범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정보와 사건 당시 상황을 토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대상 성폭행 사건은 일반 강간죄보다 특별법의 적용 범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장애와 당시 상태, 피의자의 인식을 서로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