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형법 제297조의 폭행·협박만 확인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이고 위계나 위력이 문제된다면 형법 제302조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내용을 확인할 때 당사자의 나이와 상태, 두 사람의 관계, 실제 영향력 행사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297조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이 충분한지가 문제되는 사건과 제302조에서 위계·위력의 이용이 문제되는 사건은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고소 단계에서 ‘성폭행’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도 적용 법조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

• 심신미약이 문제되는 사건인지

• 두 사람의 관계와 영향력의 정도

• 상대방에게 전달한 말이나 행동의 실제 내용

• 사건 전후 진술의 일관성

• 객관자료와 진술 사이의 일치 여부

위계나 위력은 단순히 나이가 더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개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어떤 수단이 사용되었는지, 그 수단이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다고 주장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강제로 한 적이 없다”는 답변만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폭행·협박이 없다는 사실이 제302조의 위계·위력 쟁점까지 모두 해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계·위력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한 장면보다 관계 전반의 흐름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있다면 전체 맥락을 유지한 상태로 보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만 선별하여 나머지를 삭제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처음 경찰조사에서 관계 자체를 축소해 설명했다가 객관자료로 확인되면 다른 진술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성폭행 신고 사건에서 폭행·협박뿐 아니라 위계·위력 간음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고 관계 형성과 사건 전후 자료를 기준으로 초기 진술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적용 죄명을 먼저 특정한 뒤 각 구성요건과 실제 사실을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법적 용어를 피의자가 임의로 해석해 답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령만으로 모든 성관계가 제302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나이와 당사자 관계, 위계·위력의 존재 등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더 어린 연령대에서는 다른 조항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은 폭행·협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검토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사실에 맞는 죄명을 정확히 특정하고 위계·위력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