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을 전제로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체포 현장이나 범행 중·직후의 긴급한 상황 등에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 아래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휴대폰 압수는 수사 절차이고 혐의 성립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딥페이크 편집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으며, 반포도 제2항에 따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포렌식에서 결과물이 발견됐다면 그다음에는 직접 합성한 흔적이 있는지, 받은 파일인지, 전송한 기록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체포 사유와 시간, 휴대폰 압수 시각, 어떤 서류를 교부받았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해당 휴대폰이 실제 개인용인지, 다른 사람이 함께 사용했는지, 어떤 계정이 연결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긴급체포된 사람이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 후 24시간 이내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의 후속 영장 절차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이 없었다”는 한 문장만으로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기보다 어떤 예외 규정에 따라 집행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압수 직후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파일을 누가 만들었는지, 얼마나 전송했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 객관자료를 확인한 뒤 진술할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미리 적어볼 수 있습니다.

• 해당 휴대폰의 실사용자

• 딥페이크 파일을 접한 경위

• 편집 앱 사용 여부

• 메신저 공유 여부

• 다른 기기와 계정 연동 여부

• 체포·압수 당시 상황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체포 시점과 휴대폰 압수 경위를 확인한 뒤 포렌식 자료를 제작·소지·유포 행위별로 나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영장 없는 압수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적용된 절차와 실제 확보된 전자정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법률 쟁점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