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준강간은 모두 중한 성범죄이지만 범죄 성립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핵심인 반면, 준강간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동의가 있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상태와 이를 인식·이용했는지를 객관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제297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준강간에 해당하는 경우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준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라는 숫자 하나보다 당시 대화가 가능했는지, 이동이나 결제 등을 스스로 했는지, 사건 당시 상태에 관한 주변 자료가 무엇인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당시 자신이 어떤 상태로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인 정황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의식이나 판단능력이 충분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자료 전체를 종합해야 합니다.

사후에 기억이 없다는 진술과 범행 당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의 존재 여부만으로 법률상 상태를 자동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전후의 대화, 통화, 결제, 이동, 동석자 진술 등이 있다면 시간 순서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자료만 골라 유리한 부분만 강조하기보다 당시 상태를 추론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놓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에 처음 기재된 죄명과 수사기관이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죄명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관계가 폭행·협박보다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과 관련되어 있다면 준강간 구성요건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에서는 죄명 자체를 전제로 답변하기보다 실제 사건 당시의 행동과 인식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강제로 한 적이 없다”는 한 문장만 반복하면 준강간에서 중요한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사실 확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 요소로 검토되는 것이지 혐의를 없애는 수단은 아닙니다.

필요한 사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적법한 수사 절차를 통해 확인하고, 관련 디지털 자료 역시 임의로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혐의에서 당시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이동·결제·대화 자료와 피해자 진술을 시간대별로 대조해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특히 강간과 준강간 중 어떤 구성요건이 실제로 문제되는지 먼저 구별한 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강한 사건이라면 객관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을 찾고, 필요한 경우 진술분석 등 사건에 맞는 방법을 선택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간과 준강간은 모두 ‘동의 여부’라는 말만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법률상 요건이 무엇인지 구분한 뒤 그 요건과 연결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첫 경찰조사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