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인 대상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행위 유형과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실제 문제 된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선정적인 사건 설명보다 연령·대화·접촉 경위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과 위계·위력을 이용한 행위도 조문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의 실제 나이는 공적 자료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대화 내용이나 계정 정보, 만남 경위 등을 통해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행위 역시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라는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강제추행인지,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연령과 관련해 실제로 확인했던 정보

• 프로필 또는 대화에서 나이에 관한 내용

• 최초 연락부터 사건 전까지 대화

• 만남 경위와 이동 동선

• CCTV·결제·교통기록

• 사건 이후 연락

• 촬영·전송이 문제 된 경우 디지털 기록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나이보다 성숙해 보였다”와 같은 주관적 인상만으로 사건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어떤 정보를 접했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 상대방의 실제 연령, 피의자의 연령 인식, 문제 된 행위와 디지털 대화를 각각 분리해 적용 법조를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적용 죄명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미리 정하기보다 구성요건을 입증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화내용이 핵심이라면 일부 캡처가 아니라 최초 연락부터 사건 이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나이 고지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직접 설득부터 진행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어떤 대화를 했고 다른 경로로 연령을 알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별도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초기부터 연령과 행위를 정확하게 분류해야 합니다. 첫 진술에서 사실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실제 대화와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