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은 단순 강간과 동일한 죄명이 아닙니다. 특히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했다는 혐의라면 해당 물건이 무엇인지, 당시 피의자가 이를 어떤 상태로 지니고 있었는지, 강간행위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주장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장에 물건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성폭력처벌법의 구성요건에 맞춰 사실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상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강간보다 별도의 가중 구성요건을 두고 있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라는 요소의 인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특수강간 혐의에서는 물건의 존재와 피의자의 휴대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 장소에 일상적으로 존재하던 물건인지, 피의자가 실제로 소지한 상태였는지, 그 물건이 사건 과정에서 등장했는지 등 사실관계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이나 조사 통지 과정에서 “흉기”, “위험한 물건”이라는 표현을 확인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의미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해당 물건을 본 적이 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누가 움직였는지 등 기억나는 사실을 객관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은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무거운 만큼 수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사건 장소를 촬영한 CCTV, 출입기록, 현장 사진, 압수된 물건에 관한 기록 등이 존재한다면 각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확인해 주는지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그 물건을 봤느냐”고 확인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접촉은 본래 사건과 별개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위험한 물건이 문제 된 특수강간 사건에서 물건의 존재, 피의자의 휴대 상태, 사건 중 사용에 관한 진술을 각각 나누어 객관자료와 대조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특수강간의 가중요건이 실제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 요소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를 정리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장소에 물건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법률이 정한 방식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범행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지·사용 경위가 중요합니다.

특수강간 사건에서는 범죄명이 무겁다는 이유로 막연히 대응하기보다 가중요건을 하나씩 분해해야 합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에 관한 진술은 특히 첫 조사 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