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피의자의 설명, CCTV나 메시지 등 여러 자료의 증명력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은 어느 하나의 증거 유형에 고정된 우선순위를 두기보다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해서도 안 되고 물적 자료 하나가 있다는 이유로 사건 전체가 해결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합니다. 이것은 임의로 판단한다는 뜻이 아니라 증거 전체를 경험칙과 논리에 따라 평가한다는 기본적인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에서는 기본 강간행위에 관한 진술뿐 아니라 위험한 물건의 휴대나 2명 이상 합동에 관한 진술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CCTV가 무엇을 촬영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동 동선만 찍혔다면 동선은 확인할 수 있지만 촬영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위까지 영상 하나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CCTV의 촬영 범위, 시간대, 영상 사이 공백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카드 결제내역이나 통화기록도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자료가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피의자의 진술을 예상하여 자신의 진술을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다른 진술과 충돌하는 부분이 확인되면 객관자료가 어느 설명과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에서 확인할 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각 피의자의 사건 전 연락

• 사건 장소 도착·이탈 시각

• 각자의 구체적 위치

• 피해자와 각 피의자의 대화

• 위험한 물건에 관한 객관자료

• 사건 이후 피의자들 사이 연락

• 피해자와의 사건 후 연락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들의 진술을 각각 분리한 뒤 CCTV·통화·메시지 자료와 교차해 일치하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강하고 동의 여부나 공모관계가 핵심인 일부 사건에서는 다른 자료와 함께 진술분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검토 수단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사건 결론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검사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실제 진술 내용과 수사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을 전제로 감정적인 반박을 제출하기보다 각 사실에 대응하는 객관자료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자료와 진술을 구조화한 뒤 특수강간의 합동요건 등 구성요건을 검토하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