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성립 여부가 정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이 요구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전 술자리 모습과 이동 과정, 대화 가능 여부, 사건 직후의 행동을 따로 떼어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가 음주량 하나보다 객관적인 행동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각각 강간,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준강간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같은 법정형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고,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예에 따르게 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정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곧 항거불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했는지, 혼자 걸을 수 있었는지, 결제나 통화를 했는지, 이동 과정에서 주변 사람과 대화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평소보다 많은 대화를 했거나 일부 행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유지됐다고 바로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특정 시각에 어떤 상태였는지가 중요하므로 시간에 따라 상태가 변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자료를 정리하면 상태 변화의 흐름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 술자리 시작·종료 시각

• 주문 또는 결제시각

• 자리 이동과 CCTV

• 택시 호출·승하차 기록

• 통화·메시지 시각

• 숙박시설 출입기록이 있는 경우 그 시간

• 사건 직후 이동과 대화

이 자료들은 상대방의 상태를 단독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과 맞춰 보는 기준점입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은 단순히 상대방의 상태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많이 취해 보였다”, “평소와 비슷했다”와 같은 추상적 표현보다 실제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보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후 수사에서는 그 설명이 CCTV나 대화기록과 일치하는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사건 전후 동선과 대화기록, 결제·교통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각각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도 “동의가 있었다”는 결론만 반복하지 않습니다. 당시 상태와 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태나 기억을 확인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 문제 역시 혐의 성립 판단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화를 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화 내용과 반응, 이동 능력, 당시 시각과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정 시점의 짧은 행동을 전체 상태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측하지 말고 확인 가능한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주문내역, 결제자료, CCTV, 동석자의 진술 등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를 구분하고, 본인이 직접 본 상태만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취했는가’보다 형법이 요구하는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