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은 실제 실행에 착수한 경우뿐 아니라 일정한 예비·음모 단계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대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의 예비·음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특수강간을 규정한 제4조도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범행의 실행 착수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예비·음모 여부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범죄를 실행하려는 구체적인 의사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단순한 대화인지 실제 준비행위와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메신저 자료는 일부 문장만 잘라 보지 말고 전체 대화 시퀀스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뒤 맥락이 없어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상대방의 답변까지 포함해야 특정 문장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미수는 범죄 실행에 착수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단계가 문제되는 반면, 예비·음모는 실행에 착수하기 전 단계의 일정한 준비나 합의를 별도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사건에서는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구별하기 위해 다음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화가 시작된 시점

• 실제 범죄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 장소나 역할을 정했다는 자료가 있는지

• 실제 준비행위가 있었는지

• 실행행위로 넘어간 사실이 있는지

• 대화가 중단된 경위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특수강간 예비·음모 혐의에서 일부 메시지만 떼어 해석하지 않고 전체 대화의 전후 흐름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정도를 함께 검토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나 압수된 메시지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대화 전체가 피의자의 설명을 뒷받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원본 상태를 유지한 채 분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가 직접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실을 기준으로 진술해야 하며,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실제로 범죄 목적의 구체적인 준비·합의가 있었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객관자료를 토대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