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이 갑자기 화면에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시청 행위를 처벌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콘텐츠의 성격을 인식한 과정과 그 뒤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최초 노출과 인식 후 계속된 시청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영상을 열게 된 경위가 우연했다는 점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만 최초 재생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행동까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성격을 알아차린 뒤 즉시 화면을 닫았는지, 이후 같은 주소에 다시 접근했는지, 추가 검색을 했는지 등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조가 범죄 성립요소인 사실의 인식을 고의의 전제로 두고 있으므로, 수사에서는 "처음부터 알고 들어갔는지"뿐만 아니라 "언제 알게 되었고 이후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방문기록은 해당 주소에 접속한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열렸는지, 영상이 자동재생됐는지, 사용자가 별도 조작으로 재생했는지, 재접속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기록과 재생기록은 기술적으로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사에서 기록 하나를 보고 임의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전체 이용 흐름을 시간순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법률에는 "몇 초 이상 시청하면 처벌한다"는 식의 숫자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짧은 재생이었다는 사실은 경위를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시간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짧게 재생된 뒤 즉시 종료한 정황과, 짧은 영상 여러 개에 계속 접근한 정황은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접속 횟수, 콘텐츠 확인 가능성, 이용자의 다음 행동까지 봐야 합니다.

우연한 노출을 설명해야 한다면 아래와 같이 시간 순서가 명확해야 합니다.

• 해당 화면이 열리기 직전에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 링크나 콘텐츠의 성격을 사전에 알 수 있었는지

•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됐는지 직접 재생했는지

• 성적 허위영상물이라는 점을 인식한 시점

• 인식한 뒤 즉시 종료했는지 계속 재생했는지

• 같은 영상이나 비슷한 콘텐츠에 다시 접근했는지

• 파일 저장 또는 공유가 있었는지

이런 사실은 나중에 기억만으로 맞추려 하면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접속기록과 기기 상태를 그대로 보존한 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우연한 유입을 주장하는 사건에서 최초 접근부터 종료까지의 대화·검색·브라우저 이용 흐름을 재구성해 고의 인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실수였다"는 주장보다 객관자료가 그 설명과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디지털 자료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임의로 삭제하거나 정리하면 이후 경위 설명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기존 자료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혐의와 어느 시기의 행위가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뒤 문제 된 콘텐츠 접근 경위, 시청 횟수, 저장·전송 여부 등을 정리하고 첫 조사에서 어떤 사실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자료 확인이 필요한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연한 노출과 고의적인 시청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차이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사건 전후의 디지털 기록과 실제 이용 흐름을 통해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