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피의자신문에서는 말한 내용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는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진술의 표현이 세밀한 쟁점이 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질문과 답변의 맥락, 조사 과정에서 정정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나중에 다시 확인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조사 전에 영상녹화 여부와 조서 작성 방식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영상녹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과정의 객관적인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인 정황을 녹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답변만 선택적으로 녹화하는 방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조사실에서 어떠한 질문이 제시되었고 어떤 답변이 이어졌는지, 중간에 표현이 수정됐는지 등을 전체 흐름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동의 여부나 접촉의 의도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표현이 조금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진술의 의미가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아무 말이 없었다”와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전자는 관찰한 사실에 가깝고, 후자는 당시 인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사실과 해석을 분리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건 당일 실제로 주고받은 말, 행동, 메시지와 같은 사실을 먼저 놓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인식을 설명해야 합니다. 나중에 떠올린 해석을 당시 실제 대화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을 예로 들면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이 곧바로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접촉 방식과 당시 상황이 조사에서 세밀하게 확인됩니다.

영상녹화가 예정되어 있어도 진술 준비가 부족하면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준비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가 도움이 됩니다.

특히 대화기록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자료가 주요 증거인 사건에서는 기존 상태를 유지한 채 필요한 부분을 적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신문 전 사건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조사에서 확인될 진술과 디지털 자료 사이에 불필요한 충돌이 생기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무조건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는 식의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실제 자료에서 확인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CCTV와 메시지, 동선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진술보다 먼저 시간의 기준점을 잡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이후에도 조서의 내용이 실제 답변 취지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녹화가 있다면 필요한 경우 조사 진행과 조서 내용의 차이를 확인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녹화 여부만으로 진술의 증거가치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진술을 했는지, 그 진술이 다른 자료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법정에서 어떠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잘못 이해한 질문이나 사실과 다른 표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을 되돌려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말하려 했던 취지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의자신문은 질문에 빠르게 답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고, 조사기록과 객관자료가 어떤 구조로 남는지를 이해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