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관련된 성폭행 사건에서는 가장 먼저 정확한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 연령 미만에서는 폭행·협박이 있는 일반 강간죄와 별도로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서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연령에 따라 법적 평가가 전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나이 확인 없이 일반적인 성인 강간 사건처럼 접근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에 관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자가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의제강간 규정은 일반 강간죄처럼 폭행·협박을 중심으로 보는 구조와 다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서로 동의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혐의 검토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와 자신이 알고 있던 나이에 관한 자료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외모나 개인적인 인상만으로 나이를 추정했다는 진술보다 실제로 어떤 정보가 전달되었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대화의 전체 흐름과 연령에 관한 표현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확인할 때는 나이에 관한 대화뿐 아니라 관계가 시작된 시점, 실제 만남 시점과 사건 전후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나 민감한 내용을 외부에 공유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에서 정확한 연령, 행위자의 연령과 사건 당시 인식에 관한 자료를 먼저 분리해 적용 조항과 조사 방향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일반 강간죄만 볼 것이 아니라 의제강간 규정이나 다른 특별법 적용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임의로 추정하거나 기억과 다른 설명을 하지 않도록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나이에 관한 상대방의 설명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법적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말을 들었는지, 다른 자료에서는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는 성적 동의 주장보다 먼저 법에서 정한 연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수사 대응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