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은 일반 성인 대상 강간죄와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에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정확한 생년월일과 적용 시점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준강간 및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 대해서도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법정형 자체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과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정확한 생년월일

•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날짜

• 고소장에 적힌 구체적인 행위

•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 주장

• 피의자가 알고 있던 연령에 관한 자료

• 사건 전후 관계와 의사소통 기록

미성년자 사건에서 나이 인식은 사건에 따라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인처럼 보였다”거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추상적인 설명보다 실제 어떤 나이를 들었는지, 관련 자료에 어떤 내용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불확실한 기억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고, 확인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자료를 보관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개인정보나 민감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온라인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대화나 기록을 삭제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원형 상태에서 적법한 방식으로 확인하고 수사 대응에 활용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13세 미만 대상 성폭행 혐의에서 피해자의 연령과 적용 시점, 고소 내용의 구체적인 행위를 우선 확인한 뒤 특별법상 가중요건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적용 법률을 정확히 특정하고, 연령 관련 인식과 실제 행위에 관한 자료를 따로 정리합니다. 사실관계상 혐의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봅니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는 특별한 보호 규정이 적용되므로 일반 성인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동의 주장만을 중심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연령과 적용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3세 미만 성폭행 사건은 법정형과 적용 규정이 일반 강간 사건과 크게 다릅니다. 연령과 행위를 먼저 확정한 뒤 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