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은 실제 상담이나 신고 과정에서 널리 사용되는 말이지만 형법에 ‘성폭행죄’라는 하나의 단일 죄명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행위 형태와 상대방의 상태, 연령, 당사자 관계 등에 따라 강간·준강간·유사강간이나 특별법상 가중범죄 등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성폭행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면 실제 범죄사실과 적용 법률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범위를 정의하면서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미수범,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여러 범죄도 포함됩니다.

이처럼 ‘성폭행’이라는 표현은 수사에서 적용되는 구체적인 죄명보다 넓습니다. 실제 처벌 규정과 법정형을 확인하려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동을 법률상 구성요건과 연결해야 합니다.

• 폭행 또는 협박이 문제라면 강간죄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이 문제라면 준강간을 검토합니다.

• 행위 형태가 다르다면 유사강간 여부를 확인합니다.

• 업무상 위계·위력 관계가 있다면 별도 조항을 살펴봅니다.

• 피해자 연령에 따라 의제강간이나 특별법 규정을 확인합니다.

• 흉기, 합동, 친족관계 등 가중요소가 실제 존재하는지 따로 봅니다.

고소인이 일상적인 의미에서 성폭행이라고 표현했더라도 수사기관은 실제 진술과 자료를 확인해 구성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반대로 고소장에 특정 죄명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종 죄명이 반드시 고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죄명만 보고 조사답변을 준비하면 안 됩니다. 어떤 행동이 있었다고 주장되는지, 자신이 인정하는 사실과 다른 사실이 무엇인지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가 법률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진행 순서와 본인의 행동을 기억에 근거해 말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하지 않아야 합니다.

객관자료가 있다면 진술과 대조해보고, 불리하다는 이유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이유를 따지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폭행’이라는 포괄적인 신고 표현을 실제 범죄사실별로 나누어 강간·준강간·유사강간 등 적용 가능한 죄명과 객관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가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사건마다 핵심 법률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성범죄 사건의 대응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고소사실에 맞춰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본인이 피의자로 입건된 혐의와 조사 대상 사실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강간인지 준강간인지 등 적용 가능성이 있는 죄명을 구별하고, 사건 전후 객관자료를 보존하는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행’이라는 말만으로 처벌 수위나 대응 방향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법률상 죄명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첫 경찰조사 준비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