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가 실제로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에 어떤 단계에서 단순한 준비를 넘어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행위가 중단된 사건에서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그 직전까지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가 행동의 순서를 세밀하게 재구성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및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수 사건에서도 어떤 기본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가 먼저 특정돼야 합니다.

범행을 생각하거나 장소로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구성요건 실현에 직접적으로 가까운 행위를 시작했다면 미수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형법논점 자료는 강간죄의 경우 간음을 위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의도로 간음의 수단이 되는 행동을 시작한 시점이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행위를 스스로 중단한 것인지, 상대방의 저항이나 제3자의 등장처럼 외부 사정 때문에 중단된 것인지에 따라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유리해 보이는 이유로 중단 사유를 바꿔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있었던 실제 행동과 대화를 먼저 확인하고, 법적 의미는 그 이후 판단해야 합니다. CCTV나 메시지, 주변 사람의 진술이 있다면 본인 기억과 일치하는지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 미수 사건에서 사건을 준비·착수·중단 단계로 나누고, CCTV와 메시지 및 당사자 진술을 대조해 실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는 시점을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단순히 “결과가 없었다”는 주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처벌하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문제 된 행동이 어떤 기본 범죄와 연결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기수 강간죄와 미수범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간음 결과가 없더라도 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형법 제300조에 따라 미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단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언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와 어떤 이유로 중단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미수 사건은 ‘하지 않았다’는 결과보다 어디까지 행동이 진행됐는지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첫 조사 전에 행동의 순서와 중단 시점을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