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더해지면 기본적인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와는 별도의 결과가 문제됩니다. 어떤 신체적·정신적 변화가 발생했는지, 그 결과가 문제 된 성범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적 평가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외관상 상처가 작아 보인다는 이유로 상해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도 없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기본행위와 결과를 나누어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301조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및 그 미수범을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범죄 자체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상해 또는 치상의 결과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쟁점이 늘어납니다.

진단서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상처의 내용과 치료 필요성,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사건과의 시간적 관계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형법논점 자료 역시 상해 여부를 판단할 때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기준으로 설명하면서 상처의 정도와 자연치유 가능성,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지 등을 관련 요소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명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증상과 사건의 연결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 대신 사건의 흐름에 따라 자료를 묶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문제 된 성행위 또는 추행의 구체적인 시점

• 그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물리적 행동

• 상처 또는 증상이 확인된 시각

• 의료기관 방문 시점과 기록

• 사건 전 기존 증상이나 다른 원인의 존재 여부

• 사건 직후 메시지나 통화에서 언급된 내용

• CCTV 또는 주변인의 관찰 가능성

이 자료를 이용해 기본 범죄와 결과 사이의 연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는 형사책임 자체를 자동으로 없애는 수단이 아닙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이 양형에서 참작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며, 기본 범죄와 상해·치상의 성립 여부는 증거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별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간 등 상해·치상 사건에서 기본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상해 결과 및 인과관계를 나누어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객관자료에 기초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봅니다.

상해·치상 혐의가 추가된 사건에서는 하나의 방어논리로 모든 쟁점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기본행위는 다투더라도 상해 사실은 인정되는 사건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사건일수록 첫 조사 전에 혐의별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의료자료와 사건 당시 자료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