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나 업무관계에서 성폭행 주장이 제기되면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간죄뿐 아니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가 문제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범죄는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대응하면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와 위력 행사 여부를 사실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률에 의해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단순히 직급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업무·고용 관계에서 보호 또는 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위계 또는 위력이 사용되었다고 주장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책과 조직도뿐 아니라 실제 업무 지시권, 인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사건 전후에 오간 말의 내용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제 여부는 사건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하나의 정황이지만 특정 시점의 성적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관계에서 영향력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교제 관계와 별도로 구체적인 위계·위력 행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과거 친밀한 관계만 강조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실제 대화와 업무관계를 객관자료와 연결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업무관계와 의사소통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사건의 전후 맥락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메시지만 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성이 있는 자료는 전체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용 계정이나 휴대전화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자료에 접근할 때는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확보해서도 안 됩니다.

성범죄 신고 이후에는 불가피한 업무 연락조차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내용에 관한 직접적인 해명, 진술 변경 요구나 합의 종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업무상 연락이 불가피하다면 사건과 관련 없는 범위로 최소화하고 회사 내부 절차나 적절한 공식 채널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직장 내 성폭행 혐의에서 실제 지휘·감독 관계, 업무상 영향력과 사건 전후 의사소통 자료를 함께 분석해 적용 죄명과 첫 조사 진술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강간죄와 업무상위력간음죄 중 어떤 구성요건이 사실관계와 연결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객관자료가 고소 내용과 일치하는지 대조하면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직장 내 성폭행 사건에서는 관계가 친밀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관계와 위력 행사 여부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