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과 모든 질문에 무조건 답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에게 보장된 절차적 권리이고,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질문에 사실관계를 설명할지와 어떤 부분을 추가 확인한 뒤 답할지를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침묵 여부를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 혐의와 자료의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와의 준비도 이 권리를 사건에 맞게 사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안내하도록 규정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법령 기준의 공식 절차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술거부권이 ‘사실을 숨기는 방법’이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보장되는 권리라는 점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경우에도 섣불리 추측하는 것보다 권리의 범위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객관자료로 명확히 확인되는 사실까지 이유 없이 답변하지 않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즉시 설명하려다 추측성 진술을 남기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혐의라면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지, 어떤 경위로 접촉이 생겼는지, 접촉이 의도적인 행위였는지 등이 각각 다른 쟁점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정한다” 또는 “부인한다”로만 정리하면 구성요건별 쟁점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무엇이라고 진술했는지 묻거나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도와 달리 압박이나 회유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후 수사에서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사실확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메시지, 통화기록, 결제내역과 같은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직접 연락부터 시도하기보다 사건의 단계와 상대방 의사를 고려해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혐의 성립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양형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답변 모범문장’보다 사건 시간표가 먼저입니다. 발생 시각, 이동 장소, 대화 시각, 결제나 교통 이용시간을 연결하면 어느 사실이 기억에 근거한 것인지, 어느 부분이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구별하기 쉬워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구성요건별로 나누고, 답변할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주장 자체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과 자신이 확보한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어느 쪽이 맞다고 먼저 단정하기보다 차이가 발생한 지점을 시간순으로 좁혀가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이지만, 사건의 모든 질문을 하나의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만능 답안은 아닙니다.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는지부터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첫 조사 준비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