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혐의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 사건과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하는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적용 조항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과 자료 정리도 연령 관련 사실을 포함해 준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SNS 프로필에 표시된 나이만 보고 실제 연령을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실제 생년월일과 사건일을 기준으로 적용 법률을 판단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당시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에 관한 자료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강제추행 사건의 일반적인 쟁점인 접촉 경위, 고의, CCTV, 주변인 진술과 함께 미성년자와의 연락·만남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연령과 사건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접촉 경위와 대화자료를 검토해 일반 형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중 어떤 규정이 문제 되는지 정리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별도의 법적 효과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범죄에 동일한 부가처분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 조항과 판결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해 나이를 몰랐다고 해명하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설명은 수사기관에 객관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프로필 표시는 당시 피의자가 접한 정보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법률과 고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하므로 프로필 한 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제7조는 강간·강제추행 등 일정한 행위를 규정하므로 실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 내용 자체가 다른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의 쟁점이 될 가능성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는 일반 성범죄보다 적용법률 구분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행위 유형을 정확히 특정한 뒤 첫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