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불리는 X에서 선정적인 영상이나 이미지를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문제된 게시물이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시청·소지·배포 등 구체적인 이용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플랫폼 이름보다 콘텐츠의 법적 성격이 먼저입니다.

2026년 5월 12일 시행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법이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계정 소개에 “미성년”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판단하거나, 반대로 실제 나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청법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영상 내용과 등장인물 또는 표현물, 게시문구 등 전체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에 제공된 판례 자료 역시 아동·청소년이 일상적인 장면에 등장했다는 사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촬영 방식과 내용이 성적 대상화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시물 문구, 계정의 다른 게시물, 해시태그나 설명, 이용자가 어떤 검색어로 게시물에 접근했는지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파일 제목만 보고 “성착취물인지 몰랐다”고 설명하기보다 실제 화면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운 유형이 포함돼 있으므로 자신이 이용한 행위가 시청인지 소지인지 재게시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트위터 계정의 로그인·활동 흐름, 게시물 접근 경로, 검색어, 시청 또는 저장 기록, 리포스트·DM 전송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계정을 삭제하거나 기록을 없애려 하지 말고 현재 존재하는 자료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문제 게시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하고 계정의 시청·저장·전송 기록을 각각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트위터 게시물 하나만 캡처해 판단하지 않고 게시 경위와 이용자의 인식, 계정 활동을 함께 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문제 콘텐츠가 법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와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나이만이 아니라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의 요건까지 포함해 콘텐츠를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게시물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트위터 아청법 사건은 플랫폼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콘텐츠였고 이용자가 무엇을 했는지를 분리하는 것이 사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