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정확한 나이와 행위 시점이 적용 법률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성폭력처벌법에 별도의 가중 규정이 있으므로 성인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법정형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는 피해자의 연령과 문제 된 행위의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유사강간 형태의 행위, 강제추행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정형을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 피해자의 정확한 생년월일

•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날짜

• 당사자가 처음 연락하게 된 경위

• 대화에서 연령이 언급된 부분

• 계정 프로필과 실제 확인한 정보

• 오프라인 만남이 있었다면 시간과 장소 기록

사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선정적인 세부 묘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률상 문제 되는지 필요한 정도로만 특정하고, 메시지와 저장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나이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이 쟁점이 되는 유형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해자를 탓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와 피의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객관자료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동 관련 사건에서 연령과 행위 시점을 먼저 고정하고, 대화기록·계정정보·접촉 경위를 확인해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 조항을 구분합니다.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특히 접촉 자체가 추가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실관계는 수사절차에서 확인하고 보유한 자료를 변호인과 검토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합의 역시 범죄 성립 여부를 자동으로 없애는 수단이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별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연령에 관한 인식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적용 죄명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주장보다 실제 대화와 계정정보에서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하거나 계정을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 전체가 행위 경위와 연령 인식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원형에 가깝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세 미만 관련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적용 조항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정확한 연령과 사건 시점을 먼저 고정해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