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경우 등록기간은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선고받은 형 등을 기준으로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는 기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면 평생 등록된다’거나 반대로 ‘몇 년이면 무조건 끝난다’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기본신상정보의 최초등록일부터 선고형 등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형·무기형 또는 1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등은 15년, 벌금형은 10년이라는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 자체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범죄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선고형과 법원의 결정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개·고지 기간과 등록기간을 같은 개념으로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각 제도의 근거와 판결 주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을 걱정해 사실관계 검토 없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한 순서가 아닙니다.

강간 사건에서 등록 가능성까지 검토한다면 현재 절차 단계, 적용 죄명, 예상 가능한 처분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아직 경찰조사 단계라면 고소사실과 객관자료의 차이를 먼저 확인하고, 재판 단계라면 양형과 부수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 사건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이후 단계에서는 선고형과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수사 단계와 판결 확정 이후의 문제를 한꺼번에 다루지 않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와 진술 일관성을, 재판에서는 법적 책임과 양형을, 확정 이후에는 등록·제출의무를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등록기간이 길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피해회복은 필요하다면 적절한 절차로 진행하되 범죄 성립 여부와 양형 문제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