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된 강간 사건에서는 ‘등록된다’는 사실만 아는 것보다 언제 어떤 정보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출 의무는 신상공개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등록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가 등록대상 성범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등이 법률에 열거돼 있습니다.

이 규정은 수사 중인 모든 피의자에게 즉시 신상정보를 등록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유죄 확정과 등록대상 여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유죄 확정을 전제로 신상정보 절차만 걱정하면 정작 강간 혐의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단계에서는 폭행·협박과 간음 주장, 사건 전후 대화,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관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문제는 본안에서 어떤 결과가 확정되는지에 따라 후속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등록대상자가 된 이후에는 최초 제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기본신상정보가 바뀌었을 때 필요한 절차도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되는 기한과 제출 대상은 판결 확정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간 사건의 경찰조사 대응과 유죄 확정 이후의 신상정보 절차를 구분해 현재 단계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법률문제를 정리합니다.

피의자 단계라면 먼저 사건 본안을 검토합니다. 고소 내용과 실제 대화, CCTV, 이동기록을 대조해 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하고 첫 조사에서 사실과 평가를 구분해 진술하도록 준비합니다.

재판 또는 판결 확정 단계라면 본안과 별개로 신상정보 제출의 대상, 기한, 등록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단계별 법률문제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등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피의자로 조사받는다는 사실과 유죄 확정은 전혀 다른 단계입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는 신상정보 문제만을 이유로 성급하게 혐의를 인정하거나 합의를 결정하기보다 사건의 증거구조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