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은 일상적으로 여러 형태의 성적 침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지만 형법의 개별 죄명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와 법률상 구성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성폭행으로 신고됐다는 말만 듣고 강간죄라고 단정하기보다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표시된 죄명과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등 여러 범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성폭력은 여러 죄명을 아우르는 법률상 범주이고, 강간죄는 그중 하나의 구체적인 범죄입니다.

반면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규율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성폭행 사건’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강간인지, 준강간인지, 다른 성범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대응은 적용 조항을 특정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같은 성범죄 범주라도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가 다릅니다. 강간이라면 폭행·협박의 존재와 정도, 간음과의 연결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특수강간이라면 위험한 물건의 휴대나 2명 이상의 합동이라는 추가 요소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성폭행이라는 표현만 전달받은 단계에서는 죄명을 추측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문제된 행위가 폭행·협박을 수반한 간음이라고 주장되는지, 의식이나 저항 능력과 관련된 사안인지, 다른 성적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사건 전후 메시지, 통화기록, 이동 기록, 결제 자료 등이 각 주장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일부 대화만 잘라 판단하면 앞뒤 맥락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대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사건 이후까지 연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폭행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적용된 죄명과 고소사실을 분리한 뒤 각 구성요건에 맞춰 첫 경찰조사의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우선 사건명을 확인한 뒤 수사기관이 무엇을 범죄사실로 보고 있는지 문장 단위로 나눕니다. 그 후 시간, 장소, 이동, 연락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를 먼저 고정하고 동의 여부나 폭행·협박처럼 법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중요합니다. 실제 사실과 법률상 구성요건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주장과 객관자료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초기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죄명과 피의사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행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넓게 사용되는 표현이므로 강간죄라고 미리 전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출석 일정만 확인하고 바로 장문의 해명을 보내기보다 어떤 범죄사실을 조사하는지 파악한 뒤 그에 맞는 자료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서 신고 이유를 묻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후 연락 자체가 별도의 갈등이나 수사상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행 신고를 받았다면 명칭보다 실제 적용 조항과 수사기관이 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