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시청 혐의로 조사를 앞두면 “다운로드하지 않았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한 번만 본 것도 처벌되는지”부터 묻게 됩니다. 2024년 이후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에 예전 인터넷 정보만 보고 대응하면 현재 법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도 2024년 11월 관계부처 합동 대책에서 이러한 시청 처벌 신설을 공식적으로 안내했습니다.

법에는 일정 횟수 이상이어야 처벌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번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번의 우연한 노출인지, 성적 허위영상물의 성격을 인식한 상태에서 직접 재생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시청 횟수뿐 아니라 검색·접속 경위, 영상 인식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자동재생과 직접 클릭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자동으로 노출됐더라도 이후 다시 영상을 재생했거나 원 게시물을 찾아갔다면 후속 행동을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즉시 화면을 닫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용 흐름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북마크 기능의 기술적 성격과 실제 이용 방식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마크라는 단어 자체보다 해당 영상을 이미 시청했는지, 다시 접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능을 사용했는지, 별도 저장이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영상과 시점, 사용한 계정과 기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억지로 채우지 말고, 실제로 기억하는 행동과 객관기록을 나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나 게시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시청 경위와 영상 인식 시점을 디지털 기록과 맞춰 보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 필요한 것은 모든 행위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어떤 부분이 법적 다툼의 대상인지 나누는 작업입니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삭제나 초기화를 하지 않고 현재 기록을 전제로 첫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시청 처벌은 제작·유포 사건과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혐의가 시청으로 특정됐다면 시청 경위와 인식 여부에 집중해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