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시점은 재판이 시작된 뒤가 아니라 첫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단계부터입니다. 특히 강제추행, 강간, 불법촬영처럼 사실관계와 진술이 엇갈릴 수 있는 사건은 처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건의 시간순서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객관자료와 맞춰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도 변호인 참여는 단순한 동석이 아니라 질문의 취지를 파악하고 피의자가 기억과 다른 내용을 추측해 답하지 않도록 조사 과정을 점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적용되는 법률은 행위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일정한 불법촬영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단계에서부터 단순히 '성범죄로 신고됐다'는 말만 볼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주장하는 구체적 행위와 예상 죄명을 분리해야 합니다.

먼저 사건 당일의 시간대를 가능한 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나눕니다. 누구를 언제 만났는지, 어느 시점에 이동했는지, 이후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를 정리한 뒤 휴대전화 메시지, 카드 결제 시각, 택시 이용기록, CCTV 등과 비교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내용을 빈칸으로 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맞춰 넣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시도하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의도와 관계없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기존 사건과 별도로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도 직접 접촉보다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피의자 진술과 대화기록·CCTV·이동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해 첫 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진술이 핵심인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시간 흐름을 먼저 나누어 봅니다. 이후 피의자 진술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단순히 상대방 진술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기보다 어느 부분에서 객관자료와 차이가 생기는지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휴대전화 촬영물이나 전송기록처럼 물적 증거가 중심인 사건이라면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파일 생성·전송 시점을 우선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려면 '억울하다'는 표현보다 자료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불필요한 추측을 줄이고 쟁점을 좁히면 이후 추가조사에서도 진술이 흔들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임의로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일정 조율이 가능한지는 담당 수사관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급하게 조사에 응하기보다 고소 내용, 예상 죄명, 보유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인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추측해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막연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사실, 객관자료를 통해 추가 확인할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수사는 첫 진술과 객관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조사 전에 사건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적용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