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사건은 공동피의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명은 사전 공모가 있었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현장에서 처음 상황을 알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느 사람의 말을 먼저 믿을지를 정하기보다 진술을 각각 분해하고 객관자료와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진술의 결론에 즉시 반박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나눠 확인합니다. 사전 대화가 있었다는 주장이라면 실제 메시지나 통화가 있는지, 현장에서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라면 CCTV나 이동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진술을 전부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방식보다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지점을 특정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재 성범죄 집행유예 참작기준은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불리한 요소로,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을 유리한 요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범죄 성립이 인정된 이후 양형 단계에서의 문제이며, 수사 단계의 유무죄 판단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직접 연락하여 말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설명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대화가 새로 남으면 오히려 수사기관이 증거에 영향을 주려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진술 자체의 구체성, 시간순서, 다른 진술과의 일치 또는 충돌을 살펴봅니다. 통화목록이나 이동기록처럼 행위 자체를 직접 보여주지 않는 자료라도 특정 시간의 위치나 연락관계를 검증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피의자마다 ①사전 연락, ②현장 위치, ③실행행위, ④피해자와의 접촉, ⑤사건 후 연락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그다음 서로 공통되는 진술과 충돌하는 진술을 표시합니다.

객관자료가 있는 항목은 자료를 우선 확인하고, 자료가 없는 부분은 기억의 정도를 구분합니다.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은 조사 진술에서 확정적 표현으로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범 진술이 충돌하는 특수강간 사건에서 각 진술을 쟁점별로 분해하고 통화·영상·동선자료와 대조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합동요건 또는 가담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공범별 역할과 관여 정도를 별도로 분석합니다.

공범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의 진술보다 자신의 객관적인 행동이 우선입니다. 진술을 맞추기보다 서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