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도 실제 강간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특수강간을 포함한 여러 범죄의 미수범을 별도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경찰은 어떤 행동까지 진행됐는지와 그 행동이 실행 단계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4조 특수강간도 미수범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미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계획과 실행의 착수는 구별됩니다. 다만 특수강간은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에 따라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한 예비·음모도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실행하지 않았으니 아무 문제도 없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중단 시점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제지했거나 피해자가 저항해 더 진행하지 못한 경우와 자발적으로 중단한 경우는 법적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주고받은 대화, 이동 경로, 현장에서의 행동, 공동피의자 진술, CCTV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동 특수강간이 문제된다면 다른 피의자와의 의사연락 및 역할도 함께 살펴봅니다.

계획 단계, 준비 단계, 실행 직전, 실행 착수 이후를 시간 순서대로 구분합니다. 특히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이 쟁점이면 이를 언제부터 소지했는지, 합동이 쟁점이면 다른 피의자와 언제 어떤 의사연락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특수강간 미수 사건에서 예비·음모와 실행착수 이후 행동을 시간 순서로 구분하고 가중요건과 미수요건을 각각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느 행동을 실행의 착수로 보고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진술에 불필요한 추측이 포함되지 않도록 첫 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특수강간은 준비단계와 미수단계에도 별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실제 행동이 진행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