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와 함께 상해 또는 치상 결과가 문제되면 기본 유사강간죄만 검토하는 사건과 법률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중범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상해가 무엇인지와 범행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중해질수록 초기 진술과 의료자료의 시간적 연결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301조는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와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 자체의 기본 법정형과 비교하면 법정형 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진료기록이 존재한다면 진료 시각, 상해 부위와 정도, 피해자가 의료기관에 설명한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록에 상처가 기재돼 있다는 사실과 그 상처가 피의자의 특정 행동으로 발생했다는 결론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건 전 이미 존재했던 상처인지, 사건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어느 행동으로 발생한 것인지가 각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상해를 부인한다면 “다친 적이 없다”는 추상적인 표현보다 실제 행동과 상해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성범죄 진술과 상해 진술이 같은 시간적 흐름을 갖는지 확인합니다. 사건 직후 사진이나 진료기록, 신고시점, 주변 목격자료 등이 있다면 함께 검토합니다.

피의자가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기억한다면 구체적인 사실만 적어두고, 의료적 원인을 임의로 추측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의 법률적 의미와 의학적 판단을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해 결과까지 문제 된 유사강간 사건에서 기본 혐의와 상해 발생 경위를 분리해 진술·의료자료·사건 동선을 서로 대조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기본 유사강간 혐의와 상해·치상 부분을 섞어 한꺼번에 대답하지 않도록 쟁점을 나눕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상해의 발생 시점이나 원인이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상해의 법적 평가와 범행과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상처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의 의사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상해가 함께 주장된 사건은 기본 성범죄와 결과범 부분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과 의료자료의 시간적 연결이 중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