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가 문제 된 준강간 사건에서 성범죄변호사는 항거불능을 어떻게 살필까요?
준강간 사건은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률상 핵심은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해 행위를 했는지입니다. 따라서 주량이나 취중 기억만을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행동과 객관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1.술을 많이 마셨고 기억이 끊겼다고 하면 준강간이 바로 성립하나요?
- 2.상대방이 걸어서 이동했다면 항거불능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 3.피의자 역시 술에 많이 취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 4.피해자에게 당시 기억을 물어봐도 되나요?
- 5.첫 조사 전 정리 순서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각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법률상 상태를 자동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이 대화를 했는지, 스스로 이동했는지, 결제나 휴대전화 사용을 했는지, 주변인이 어떤 모습을 보았는지 등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시간대 | 확인 가능한 자료 | 살펴볼 내용 |
| 음주 시작 전 | 메시지·약속 기록 | 만남 경위 |
| 음주 중 | 주문·결제내역 | 음주 흐름 |
| 이동 시점 | CCTV·택시·교통기록 | 보행·대화 등 상태 |
| 사건 직후 | 전화·메시지·앱 사용 | 당시 인지 상태 관련 자료 |
| 다음 날 이후 | 최초 대화와 진술 | 사건 인식 시점 |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동을 했다는 사실은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행동이 어느 정도의 인지와 의사결정 능력을 의미하는지 다른 사정과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술에 취해 보였다는 목격담 하나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이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의자의 음주 상태도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취했으니 몰랐다'는 문장만으로 법적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기억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사건 전후 CCTV, 결제내역, 이동기록, 대화자료와 양측 진술을 시간순으로 비교해 항거불능 상태와 그 인식 여부가 실제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질문 자체가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별도의 분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경우 수사절차 안에서 자료와 진술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에서는 '술을 마셨다'와 '항거불능 상태였다'를 같은 의미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자료에 맞춰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