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폭력 영역이 낮더라도 성 영역까지 낮다고 추정하면 안 됩니다. 각 영역이 무엇을 측정했고 어떤 자료를 반영했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종합 점수 하나보다 영역별 근거와 생활 속 관리 조치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의 일반강제추행 유형은 2025년 3월 24일 수정되고 그해 7월 1일 시행된 기준에서 별도 범죄유형으로 제시됩니다. 법원이 살피는 범죄유형과 민간 평가의 영역별 수치는 목적이 다릅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성·마약·폭력·성향 항목을 합쳐 혐의 성립을 판단하는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

폭력 관련 점수가 낮은 이유가 과거 행동에 관한 응답인지, 사건 이후의 현재 생활에 관한 응답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점수의 산출 과정이나 해석 설명을 모른 채 ‘안전한 사람’이라는 말로 바꾸지 않습니다. 성 영역에서 필요한 상담이 있다면 실제 참여 여부와 목표를 따로 밝히고, 성향 영역이 문제 해결 방식이나 대인관계의 경계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전문가의 설명 범위 안에서만 제시합니다.

재범 방지 계획은 영역별 위험을 행동 수준으로 번역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갈등 시 도움을 요청할 상대를 정했다면 그 사람이 동의했는지, 접근 가능한 시간은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사용이나 음주와 관련성이 있다면 근거 없는 일반론을 붙이는 대신 당사자의 평가 결과에 적힌 사항만 채택합니다. 평가에서 드러나지 않은 요인도 ‘없음’으로 단정하지 말고 자료가 부족한 영역으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낮은 수치를 적을 때에는 평가일, 조사 도구의 목적, 제공된 자료의 범위를 함께 붙이는 편이 정직합니다. 반성문에서 말한 변화와 상담기관의 출석 자료가 맞지 않으면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탄원인이 외부 감독을 약속한 경우 그 내용이 실제 생활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자료를 연결할 때 재범위험성평가가 숫자만 있는 문서로 보이지 않습니다.

객관적 수치가 낮다는 표현에는 비교 기준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이 제시한 설명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들과의 상대적 순위를 임의로 만들거나 재범 가능성을 특정 확률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평가기관의 실제 해석이 ‘추가 확인 필요’라면 그대로 적습니다. 평가 당시 사용한 자기보고 자료와 외부 자료가 무엇인지 구분하면 점수의 한계를 더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 관한 법적 주장은 피해자 진술이나 사건 당시 자료를 토대로 따로 판단합니다. 위험점수가 낮다는 사실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고, 반대로 높은 영역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을 추인할 수도 없습니다. 양형 의견에서는 현재의 위험요인, 상담을 통해 해결하려는 행동, 감독을 맡을 사람의 실제 역할을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실제로 시작하지 않은 활동을 장래 완료 사실처럼 서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역마다 첨부할 증빙의 종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생활 습관은 일정 기록으로 확인하되, 인식의 변화는 상담 과제나 기관의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받아 든 시점에 바로 모든 조치가 완료된 것처럼 표시하지 말고 다음 점검 계획을 함께 둡니다. 어떤 위험이 남았는지 설명한 보고서가 실제로 필요한 개입을 찾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영역의 판단을 합산하기 전에 프로그램이 종합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스스로 평균을 내거나 수치의 의미를 바꾸면 기관의 결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원문과 상담기록이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면 각각의 작성자와 시점을 표시합니다. 해석에 의문이 있다면 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설명 범위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낮은 영역과 남아 있는 취약영역을 함께 설명합니다.

반성문은 행동 계획의 이유를, 탄원서는 실제 감독의 범위를 보완합니다. 치료·교육의 참여 사실은 점수에 없는 위험이 해결되었다는 단정 대신 실제 이행의 자료로 둡니다.

평가일과 기초자료, 영역별 문항의 적용 범위, 혐의 인정 여부, 상담 여부, 피해 회복 상태를 확인합니다. 같은 낮은 수치라도 근거자료가 부족하면 설명의 폭을 좁혀야 합니다.

영역 자체를 삭제하기보다 관련성의 정도와 평가의 한계를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특정 점수만 발췌해 전체 평가인 것처럼 제출하면 안 됩니다.

강제추행 양형자료는 좋은 점수의 나열이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를 영역별로 읽고 각 위험의 관리 방법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