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을 받는 성폭행 사건에서 진술거부권의 실제 의미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라고 해서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 대응에서는 무조건 모든 진술을 거부하거나 반대로 기억나지 않는 내용까지 답하는 방식보다 사건의 증거구조를 보고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 1.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2.진술거부권은 거짓말할 권리가 아닙니다
- 3.모든 질문에 진술거부를 하면 유리한가요?
- 4.일부 질문에만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 5.조사 전에 작성한 메모를 그대로 읽으면 될까요?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2026년 7월 시행 기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 전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 답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객관자료가 존재하는 내용에 대해 추측성 설명을 덧붙이면 이후 자료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세 가지를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사실
• 객관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알 수 없는 사실
사건마다 다릅니다. 진술거부권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지만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행사할지는 증거관계와 혐의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와 자신의 설명이 명확하게 부합하는 사건이라면 필요한 사실을 설명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확인하지 못한 고소 내용에 즉시 답하면서 추측을 늘어놓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합니다. 다만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사건의 전체 진술과 연결되므로 조사 전에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운 답변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방식보다는 사건의 시간 순서와 핵심 자료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면 그 전제부터 바로잡아야 하고, 기억나지 않는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폭행 피의자신문 전에 고소사실과 객관자료를 확인해 설명할 사실과 진술을 신중히 해야 할 부분을 분리합니다.
진술거부권을 무조건적인 대응 공식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소 내용에서 무엇이 다투어지는지, CCTV나 대화기록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검토한 뒤 첫 조사 전략을 정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일관된 진술과 객관자료의 조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사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면 확인되지 않은 질문에 성급하게 추측성 답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