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에 주거침입 등 별도의 범죄가 결합되면 일반 강간죄보다 무거운 특별법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내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주거침입강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들어갔는지와 그 행위가 법률이 정한 선행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는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 법에서 열거한 범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일정한 성범죄를 범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 따르면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강간 등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록에 ‘주거침입’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면 실제 출입 경위와 당시 점유자의 의사 등을 별도의 사실관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이나 주거지라는 장소명 자체가 죄명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출입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실제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 뒤 성범죄로 주장되는 행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문제됩니다.

확인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입하게 된 경위

• 출입 전후 연락 내용

• 출입 시각과 퇴실 시각

• 출입 권한이나 동의와 관련된 자료

• 출입 이후 각 행동의 시간 순서

• CCTV나 출입기록 등 독립적인 자료

피의자신문에서는 출입 경위와 강간 혐의가 연속해서 질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입 사실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침입이라는 평가를 다투는 사건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출입 부분과 성범죄 부분 모두 별도의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주거침입이 결합된 강간 혐의에서 출입 경위와 성범죄 주장 부분을 나누고 CCTV·출입기록·대화 시퀀스를 대조해 초기 수사 대응을 정리합니다.

출입 기록이 남는 사건이라면 그 자료를 시간축의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출입 직전 연락, 실제 출입, 체류, 퇴실, 사건 후 연락을 순서대로 배치하면 진술 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단순히 “초대받았다” 또는 “침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만 말하기보다 그 설명과 맞는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만들거나 기존 기록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그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려면 법에서 정한 주거침입 등의 범죄와 강간 등 성범죄가 함께 문제돼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출입 경위와 법률상 주거침입 성립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출입 전 메시지나 통화, 출입기록과 같은 자료가 남아 있다면 보존한 상태에서 조사 전에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일수록 선행행위와 성범죄 사실을 분리해 분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