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고소를 받은 사건에서 공동피의자가 존재한다면 첫 조사 전에 자신의 행동과 다른 사람의 행동을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느 시점에 어디에 있었는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언제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동피의자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기억을 맞추는 방식은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합니다.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처럼 공동피의자와 가중요건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구조화하는 작업이 특히 중요합니다.

먼저 본인의 행동만 기록합니다. 그다음 다른 사람의 위치와 행동 가운데 직접 본 부분만 구별해서 적습니다. 사건 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은 별도 표시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합동 특수강간으로 보고 있는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전 모의를 의심하는 메시지가 있는지, 현장에서 역할분담이 있었다고 보는지, 단순 동석을 넘어 실행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하는지에 따라 조사 질문도 달라집니다.

자료가 불리해 보인다고 삭제하거나 공동피의자와 설명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원본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의미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공동피의자가 있는 특수강간 사건에서 각자의 동선·행동·인지시점을 분리하고 첫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하게 책임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현장 존재와 적극 가담을 구별할 객관자료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사건마다 역할이 다르므로 모든 공동피의자에게 동일한 진술전략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피의자의 진술은 수사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자신의 행위와 책임은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합니다. 객관자료와 자신의 진술을 독립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범 사건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진술을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각 피의자의 사실관계와 법적 입장을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강간 공동피의자 사건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먼저 정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책임범위가 불필요하게 넓어지는 것을 막는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