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 혐의는 일반 강간죄와 별도의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초기 죄명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장애를 단순한 배경사실로 취급해서도 안 되며, 반대로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성적 행위가 같은 죄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행위와 상태를 수사기관이 범죄사실로 특정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6조에는 유사강간, 강제추행, 장애로 항거곤란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 등 서로 다른 행위유형에 관한 규정도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성폭행’이라는 표현만으로 대응 논리를 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적용된 항과 범죄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이 적용한 정확한 죄명

• 피해자의 상태와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주장

•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구체적인 행위

• 양측 사이의 대화와 연락 흐름

• 이동 및 체류 과정

•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부분

• 피의자가 당시 인식했다고 주장되는 사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장애 정도나 의사결정 능력을 자신의 인상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는 문제없어 보였다”는 식의 추상적인 평가보다 자신이 실제로 알고 있었던 사실과 대화,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부분과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 행동은 피의자가 설명할 수 있지만 장애의 의학적 의미를 임의로 결론 내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장애인 대상 강간 혐의에서 적용 조항과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주장, 사건 당시 대화와 행동을 분리해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 사건 유형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공격적으로 평가하기보다 각 진술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자료로 검증 가능한지 살핍니다. 당시 대화 기록, 통화, 이동자료가 있다면 시간 순서대로 배치하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구체적 사실에 근거해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특히 첫 진술의 표현을 신중하게 정리합니다. 장애에 관한 부적절한 평가나 비난으로 비칠 수 있는 표현은 사건의 법률적 쟁점과도 무관하며 조사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시점의 행위가 합의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의 경위와 당사자가 서로 어떤 의사소통을 해왔는지를 파악할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의 명칭보다 문제가 된 시점의 대화, 행동, 각자의 인식과 그에 부합하는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장애인 대상 강간 사건은 법에서 별도의 처벌구조를 두고 있으므로 적용조항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