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에서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사건 전후 대화가 존재한다면 전체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메시지 한 줄이 범죄 성립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남의 경위와 사건 전후 양측의 인식, 진술의 시간적 정합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자료를 자신에게 유리한 문장만 골라 해석하면 오히려 전체 맥락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를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 체계상 유사강간은 단순한 당사자 간 분쟁이 아니라 형사절차를 통해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되는 성폭력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건 전후 대화도 “사이가 좋았다”거나 “이후에도 연락했다”는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혐의사실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메신저 자료가 있다면 사건 직전 몇 줄만 확인하지 말고 충분한 기간의 대화 흐름을 살펴봐야 합니다. 약속이 잡힌 경위, 만남 장소가 결정된 과정, 이후 연락 내용 등이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대화가 친밀했다고 해서 문제 된 성적 행위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건 직후 연락이 계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내용을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화자료의 역할은 진술의 특정 부분을 보조하거나 반박하는 데 있습니다.

실무상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사건 이전의 약속 및 대화 흐름

• 사건 당일 시간대가 확인되는 연락

• 사건 직후 양측이 주고받은 메시지

• 통화 발생 시각과 통화 지속시간

• 삭제 또는 편집되지 않은 원본 대화 전체

대화 내용과 피해자 진술의 시간 순서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각에 있었다고 주장되는 행동과 같은 시각의 이동·통화기록이 충돌한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메시지가 작성된 계정이나 기기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였는지도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캡처본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가능하면 원본 형태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단편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사건 전후 대화 시퀀스와 통화·이동기록을 함께 배열해 진술과의 일치 여부를 살펴봅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라면 필요에 따라 진술분석을 진행하되, 객관자료가 존재하는 부분은 객관자료를 우선해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할 때에도 단순히 친밀한 관계였다는 주장보다 실제 혐의사실과 연결되는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후 연락은 여러 사정 중 하나입니다. 그 사실만으로 동의 여부나 범죄 성립을 결정할 수는 없으며 연락 내용과 당시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는 수사에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삭제 여부만으로 의미를 단정해서는 안 되고 복구된 자료의 작성 시각, 앞뒤 대화와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을 피하기 위한 삭제나 초기화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대화자료는 결론이 아니라 검증 수단입니다. 전체 대화 흐름과 다른 객관자료를 같은 시간축에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