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추천 피드에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이 갑자기 나타난 경우에는 단순 노출과 인식한 상태에서의 시청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는 화면에 영상이 표시됐다는 결과뿐 아니라 이용자가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인식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추천 알고리즘으로 처음 노출된 시점과 그 뒤 이용 행동을 분리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도 해당 영상이 어떠한 성격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일시적으로 노출된 상황과, 성적 허위영상물임을 파악한 뒤 계속 찾아본 상황은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몰랐다고 말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의는 피의자의 말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제목, 게시글 문구, 썸네일, 댓글, 검색어, 이전·이후 접속 기록 등 주변 정황을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추천 게시물이 나타난 시간과 이후 스크롤 방향, 영상 재생 여부, 동일 계정이나 검색어에 다시 접근한 이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거나 게시물을 북마크한 경우에는 시청만 문제 되는 사건과 증거 구조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알고리즘 추천으로 한 차례 노출된 뒤 즉시 게시물을 넘긴 사안이라면 그 과정을 확인해 줄 디지털 기록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나는 본 적 없다”고 단정했다가 앱 이용 내역상 재생 사실이 확인되는 것보다, 노출과 인식의 시점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 어떤 SNS에서 최초로 영상이 표시됐는지 확인합니다.

• 직접 검색했는지 추천 피드에서 노출됐는지 구분합니다.

• 제목·문구만 보고 영상 성격을 알 수 있었는지 살핍니다.

• 자동재생 후 계속 시청했는지 즉시 넘겼는지 기억을 정리합니다.

• 같은 게시물이나 계정에 재접속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저장이나 공유 여부를 시청 여부와 별도로 구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추천 피드 노출 시점과 검색·재생·재접속 기록을 순서대로 확인해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부터 반복하기보다, 어떤 화면에서 무엇을 처음 보았고 어느 시점에 영상 성격을 알았는지를 설명하는 편이 구체적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예정돼 있다면 기기에 남아 있을 기록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도 결국 핵심은 “추천이었다”는 주장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실제로 어떤 이용 행동이 있었는지를 객관자료와 맞추는 것입니다.

몇 초라는 숫자 하나로 정해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영상이 어떤 방식으로 표시됐는지, 처음부터 내용이 명백했는지, 인식한 뒤에도 시청을 이어갔는지 등 전체 정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기록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앱이나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재 상태를 그대로 두고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천 피드에서의 우연한 노출과 의식적인 시청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억을 과장하거나 줄이기보다 앱 사용 흐름을 기준으로 첫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