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나 업무 관계에서 성적인 접촉이 문제 됐다고 해서 모두 같은 죄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도 있고,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 또는 위력이 쟁점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급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지시 구조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업무상 위력은 유형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며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같은 무형적인 영향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칭상의 직급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직장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업무 지시 권한, 인사에 대한 영향, 평가 구조 등 사건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서 명목상 직급과 실제 업무 지시관계를 구분하고, 메신저·업무자료·당사자 진술을 함께 검토해 위력 관계와 추행 행위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피의자는 '서로 친한 사이였다'거나 '업무상 관계가 없었다'는 결론만 말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함께했고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신체접촉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그 부분은 별도로 객관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직장 내 사건은 신고 이후에도 업무상 접촉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사건 관련 이야기를 직접 요구하거나 해명을 압박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 내부 조사와 경찰 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 절차에서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직속 상사인지 여부는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법률은 업무·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에서 보호·감독을 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는 일관되어야 하지만 내부 조사 당시 질문 범위와 경찰의 형사상 쟁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누락이나 오해가 있었는지 검토한 뒤 사실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은 관계의 실질과 행위 경위를 동시에 분석해야 합니다. 회사 자료와 개인 대화를 함께 확인해 초기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