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검찰에 송치된 뒤 N-SORA프로그램 평가를 받았다면, 보고서가 반영한 진술과 자료의 범위를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평가에서 확인되지 않은 디지털 사용 변화를 이미 입증된 사실처럼 적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수치는 수사 쟁점을 대체하지 않고 양형자료의 별도 근거가 됩니다.

송치된 혐의의 범위, 사실 인정 여부, 메시지의 맥락에 관한 변론 입장, 평가에 제공한 기록, 상담의 실제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중 사건과 연결되는 부분을 제시하면서 관련성이 낮은 항목도 숨기지 않고 해석의 한계를 밝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8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합니다. 검찰의 처분은 법률과 사건 기록에 따라 판단되므로, 민간 재범위험성평가 점수가 곧 처분 결과라는 뜻은 아닙니다.

검찰에 낼 문서를 만들 때에는 사건기록에서 다투는 표현과 평가서에서 사용하는 일상적 표현을 서로 대조합니다. 같은 단어가 등장해도 법률상 구성요건의 인정과 위험요인의 설명은 다른 목적입니다. 특히 통신매체의 사용시간이나 대화 상대에 관해 평가 면담에서 답한 사실이 수사기록과 달라 보인다면, 어느 기간과 어떤 질문에 관한 답인지 확인한 뒤 혼동을 풀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낮은 수치만 강조하면 평가의 근거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생활 규칙은 ‘휴대전화를 덜 쓴다’ 같은 선언보다 실제 점검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상담기관과 정한 과제를 수행했다면 기간, 참석 회기, 다음 점검일을 구분해 제시합니다. 가족이 생활을 돕는다면 가족이 볼 수 있는 일정과 본인이 스스로 지키는 규칙을 분리합니다. 가족이 알 수 없는 온라인 행동까지 감시했다고 탄원서에 적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양형자료의 제출 순서는 시점만 앞당긴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수사 중에 작성한 초안은 기록을 확인한 뒤 수정이 필요할 수 있고, 이후의 실천은 당시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평가의 취약영역, 그에 대응한 교육·치료, 확인 가능한 행동기록을 한 쌍으로 묶어 법률상 의견과 별도로 제시하면 재범위험성평가의 의미와 한계가 모두 보입니다.

실무에서 보고서를 읽는 사람은 평가점수의 숫자보다 그 점수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관의 설명이 없는 총점을 제출할 때에는 위험 수준의 정의를 본인이 만들어 붙이지 않습니다. 면담 당일의 상황과 이후 변화를 하나의 평균 상태처럼 서술하지 않고, 생활 규칙이 바뀐 날과 확인 자료를 함께 적습니다. 반성문의 계획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다면 그 이행일을 붙일 수 있지만, 상담사의 확인 없이 상담 효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송치 뒤 피해 회복에 관해 새로운 사정이 생겼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별도 보류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메시지 자체를 둘러싼 주장은 수사기록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N-SORA프로그램은 앞으로의 사용 습관과 경계 설정에 관한 후속 자료로 둡니다. 서로 다른 층위를 구별하면 검사에게 전달할 의견서의 사실 주장과 평가자료의 취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제출할 표지와 본문에도 보고서의 작성기관, 평가 시점, 검토한 기초자료를 기재합니다. 상담을 계속하는 중이라면 다음 회기를 예약했다는 사실과 이미 참석한 회기를 따로 표시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관해 수사기록에 없는 장면을 만들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자료는 말보다 검증 가능한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할 때 비로소 개인의 위험 관리에 관한 설명이 됩니다.

다음 상담 예정일이 실제로 변경되었다면 최초 일정과 변경된 일정을 구별합니다. 보고서 작성 뒤 새로 정한 디지털 이용 규칙은 당시 평가점수의 근거가 아니라 후속 대응입니다. 평가 시점과 이행 시점 사이의 공백을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수치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기초정보와 검찰에 제출할 후속 증빙을 나눕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태도·감독을 보충하도록 하고, 상담·교육은 출석일과 실제 과제로 소명합니다. 객관적 수치에서 드러난 취약요인에 무엇을 했는지가 중심입니다.

빠진 정보가 점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기관에 확인하고 제출 문서에도 자료의 범위를 명시합니다. 보고서 내용을 임의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평가 결과를 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마약·폭력·성향의 재범위험성평가 수치와 실행 자료를 구분해 제시해야 검찰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