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은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시청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로 전달된 링크를 우연히 눌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재생 여부와 영상의 성격에 대한 인식, 접속 이후의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단순히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는 설명만 준비하기보다 접속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파일을 휴대전화에 따로 저장해야만 성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문이 시청을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모든 합성영상이 이 조항의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처벌 대상 영상에 해당하는지, 이용자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실제로 시청 행위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링크가 열린 사실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상 재생 기록, 재생 시간, 반복 접속 여부, 동일 계정에서의 검색 기록, 북마크나 저장 내역, 해당 링크를 전달받은 대화 맥락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목과 썸네일만 확인하고 즉시 창을 닫았다는 주장과, 내용을 확인한 뒤 동일 게시물에 여러 차례 접속한 경우는 증거 구조가 다릅니다. 자동재생 기능으로 잠깐 노출된 상황 역시 재생 이후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과 다른 설명을 먼저 만들어 두면 기기 분석 결과와 진술이 어긋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범위와 객관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나는 저장하지 않았다”는 한 문장으로 끝내기보다 링크가 어디에서 왔는지, 처음 접속했을 때 무엇을 인식했는지, 얼마 동안 화면을 보았는지, 다시 접속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기의 브라우저 방문 기록이나 앱 이용 기록과 실제 기억이 다를 가능성도 있으므로 섣불리 단정하는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링크 유입 경로와 실제 재생 기록, 반복 접속 여부를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딥페이크 시청 사건은 영상 자체보다 이용자의 접속 과정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휴대전화에 남은 방문·저장·공유 기록을 구분하고, 메시지나 SNS 게시물에서 영상의 성격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사실과 다른 해명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범위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눕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려는 행동은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하고,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행위가 시청인지 저장인지 공유인지부터 명확하게 구분해 첫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재생이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노출 시간과 영상의 성격을 인식한 시점, 그 이후 계속 시청했는지 또는 즉시 이탈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재생 후 반복해서 같은 게시물에 접근했다면 최초 노출과 이후 행동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를 예상해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접속 경위를 설명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시청 처벌 사건에서는 “파일을 안 받았다”보다 무엇을 어떻게 인식하고 보았는지가 더 세밀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인 접속 기록과 기억을 먼저 맞춰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