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에서 행위 형태와 함께 중요한 것은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한 사실관계입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강제로 한 적이 없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상대방과의 접촉이 시작된 경위, 당시 말과 행동, 사건 진행 순서를 구체적인 사실로 설명해야 합니다. 조서에 남은 첫 진술은 이후 수사에서 반복적으로 비교될 수 있으므로 기억과 다른 내용을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고,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준 뒤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사건의 첫 조사에서는 질문에 답하는 것만큼 작성된 조서를 마지막에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수사관의 요약 문장이 자신의 취지와 다르다면 서명 전에 바로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조사에서는 법률적 결론을 피의자가 먼저 단정하면 오히려 구체적인 경위가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동의했다”는 한 문장만으로는 누가 먼저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지, 상대방의 반응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어 붙이는 것도 위험합니다.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는 기억의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확실한 부분과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 진술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언제 시작되었다고 설명하는지 확인하고, 그 시점에 실제로 남아 있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CCTV가 있다면 출입과 이동 시각을, 문자나 통화기록이 있다면 사건 전후 연락의 존재와 시간을 봅니다. 내용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일부 자료만 골라내기보다는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피해자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어느 부분이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의 첫 조사 전에 피의자가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충돌하는 지점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혐의 전체를 부인할 사건인지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법적 평가를 다툴 사건인지 구분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불필요하게 상대방의 인격을 평가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주요 사실이 뒤늦게 달라지면 그 이유가 함께 검토됩니다. 처음부터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고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직접 연락은 사실확인 의도였더라도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직접 접촉을 피하고 필요한 사실은 보유자료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강간 첫 조사는 말을 많이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는 자리입니다.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분리해야 이후 대응도 흔들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