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경찰조사 전에 재범위험성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평가를 서둘러 진술과 어긋나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실제 송치 여부와 검찰 처분을 확인해 자료의 제출 목적을 다시 정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사실관계 방어와 분리된 재범 방지 소명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8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등을 규정합니다. 경찰조사 뒤 곧바로 재판이 열린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통지된 처리 상태에 맞춰 자료를 분기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 범위, 평가에 제출하는 자료, 경찰 진술 예정, 상담·치료 이력, 피해 회복 진행을 확인합니다. 사실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가 유죄를 전제한 문서로 읽히지 않도록 작성 목적을 밝힙니다.

조사를 앞두고 평가를 먼저 시작하는 이유가 사실관계 방어인지, 재범 방지에 필요한 취약점을 찾기 위한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에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다루기 위한 개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구분해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담당자에게 수사 기록의 결론을 추측해서 말하거나 조사 이후 바뀐 생활을 이전의 상태처럼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반성문을 내기로 했더라도 인정 여부와 표현 범위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탄원서의 작성자가 직접 관찰한 생활 변화는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사건 당시 상황까지 대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과 교육을 뒤늦게 시작했다면 날짜별로 기록하고, 평가보고서의 작성일과 충돌하지 않도록 합니다. 수사기관의 처분 통지가 나오기 전에는 송치나 기소가 이미 이뤄진 것처럼 제목을 붙이지 않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조사 때의 입장과 새로 생긴 자료 사이의 차이를 점검합니다. 재판에 이르면 공소사실과 증거 기록을 기준으로 양형자료의 필요성과 제출 시점을 다시 검토합니다. 어떤 단계에서도 낮은 점수로 혐의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높은 점수로 유죄를 인정하는 논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각 단계에서 달라지는 것은 평가수치 자체보다 그 수치의 목적과 증빙의 배치입니다.

경찰조사 전 평가를 받는다면 상담과 평가가 수사기관의 공식 조사와 다르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평가보고서에는 면담을 위해 제공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제출부터 결정하지 않습니다.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은 장소나 피해상황을 채우는 대신 평가자가 실제 확인한 질문 범위를 제시합니다. 보고서에 적힌 성향 분석 역시 법원에서 사실로 확정된 내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송치 이후에는 수사 기록과 새로 수집한 출석·치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기소 후에는 공소사실과 양형 의견의 범위를 분리해 제출합니다. 변론 입장이 바뀌었다면 기존 재범위험성평가의 전제가 달라졌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가족 감독 계획을 어느 단계에 제출하든 실제 발생한 날짜와 작성자를 표시합니다. 같은 자료가 다른 단계에서 다른 의미로 읽히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후 추가 평가를 고려한다면 첫 보고서의 기초자료와 이후의 차이를 남겨둡니다. 재평가가 모든 사건에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달라진 정보의 중요성과 시간 간격을 평가기관과 검토합니다. 서류 작성자가 아닌 기관이 확인한 사실, 본인이 말한 사실, 가족이 관찰한 사실을 구분해야 재판 단계에서도 자료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이르렀을 때에는 조사 전 작성한 목록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공소사실의 범위에 맞춰 조정합니다. 평가와 상담의 기초가 된 사실이 다른지 살피면 동일한 서류의 제출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른 제출 자체보다 내용의 정확성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 단계의 예약 자료가 재판 무렵 실제 상담 참여로 이어졌다면 두 시점의 기록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변화의 경과를 설명해야 평가의 현재 의미도 분명해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의 경찰조사와 검찰송치 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맡는 역할을 다시 점검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를 자료로 소명하면서 반성문과 탄원서, 상담·교육은 실제 발생한 시점에 맞춰 보조 자료로 둡니다.

어느 기초정보가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평가 해석에 영향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없애서는 안 됩니다.

준강간 사건의 단계별 준비는 수사 진술과 양형자료를 한데 섞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의 제출 시점도 사건 기록과 함께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