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진술만큼 휴대전화 안의 촬영물과 파일정보 등 디지털 자료의 비중이 큰 사건입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에 어떤 파일이 있었는지, 촬영 시점과 대상, 촬영대상자의 의사, 이후 저장·전송 여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를 예상해 파일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의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휴대전화에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촬영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촬영 대상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등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촬영 당시 동의가 없었던 것이 자료로 확인된다면 단순한 개인 보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촬영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당시의 정황은 대화나 촬영 방식, 파일 내용 등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부 파일만 떼어 보기보다 촬영 전후의 연속된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진술보다 먼저 촬영물의 존재, 생성 시점, 저장경로와 전송기록을 확인하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피의자 설명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의 포렌식을 피하기 위해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원래 존재하던 자료의 확인을 어렵게 하고 사건 설명에도 불필요한 의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관련 계정은 원래 상태에 가깝게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의 의미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촬영과 유포는 별도의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촬영은 했지만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는 설명이 촬영 혐의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전송 사실이 문제 되는 사건은 어느 파일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행위가 이미 완료됐다면 나중에 파일을 지웠다는 사정만으로 촬영 당시의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삭제 여부는 사건의 다른 사정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법률상 중요한 요소이므로 촬영 당시 대화와 정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피의자가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는 설명만으로 끝내지 않고 그 판단의 근거를 자료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휴대전화 자체가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변경하기보다 생성·저장·전송의 흐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