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딥페이크 영상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 방식으로만 보았더라도 시청 처벌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현재 법은 저장과 시청을 별개의 행위로 나란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갤러리에 파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정리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부는 2024년 12월 30일 공개한 딥페이크 관련 공식 안내에서 허위영상물의 소지뿐 아니라 구입·저장·시청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웹페이지에서 스트리밍으로 재생한 경우에도 실제 시청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브라우저나 앱이 기술적으로 임시 데이터를 생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용자가 별도의 저장을 했다고 바로 단정할 문제도 아닙니다. 이용자가 어떤 기능을 사용했고 무엇을 인식했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앱 또는 브라우저 방문기록, 검색어, 재생 목록, 계정 활동내역, 메시지로 받은 링크, 반복 접속 시각 등이 사건을 재구성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파일이 없어도 접속이나 시청의 정황이 다른 방식으로 확인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트리밍이라 저장은 아니다”라는 법률 결론을 먼저 말하기보다 어느 앱에서 어떤 방식으로 영상을 열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앱의 캐시 구조나 서버 동작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추측해서 말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기기 기록을 없애기 위해 캐시나 앱 데이터를 삭제하는 대응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유지한 상태에서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다운로드 파일 유무만 보지 않고 접속·검색·재생 흐름을 확인해 스트리밍 시청 혐의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이용자가 영상의 성격을 언제 인식했는지와 실제 시청이 어느 범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나눕니다. 포렌식 결과와 모순될 수 있는 포괄적인 부인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첫 진술을 준비합니다.

소지·저장 여부는 실제 파일과 저장 구조를 확인해야 하지만, 갤러리에 없다는 사실이 시청 혐의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스트리밍 방식은 형사책임을 피하는 기술적 예외가 아닙니다. 시청을 별도로 처벌하는 현행 규정에 맞춰 실제 재생과 인식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