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건에서 유사강간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와 강간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순차적으로 주장되면 두 죄가 모두 따로 성립하는지부터 검토하게 됩니다. 행위가 하나의 연속된 과정인지,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범행인지에 따라 죄수 관계에 관한 분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는 죄명 개수부터 걱정하기보다 사건의 시간적 흐름을 정확하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현재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법정된 삽입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두 죄는 모두 중한 성범죄이지만 행위 형태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논점 PDF는 유사강간행위를 하다가 강간행위로 나아간 경우 포괄하여 강간죄가 성립하고 유사강간죄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행동 사이에 시간적 단절이 있었는지, 장소나 상황이 바뀌었는지, 별개의 범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추상적인 법리만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 역시 “어차피 한 사건”이라고 스스로 법적 결론을 내리지 말고 실제 있었던 행동을 순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먼저 고소장이나 조사 내용을 통해 각 행위가 언제 있었다고 주장되는지 분리합니다. 이어 사건 전후 연락, 이동 동선, 주변 영상, 결제 및 호출기록처럼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대조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짧은 시간에 연속되었다는 주장인지,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별개의 행동이 있었다는 주장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어느 구간이 다른지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과 강간이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각 행위를 시간대별로 분리하고 적용 죄명과 죄수 관계를 검토한 뒤 첫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일부 행동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부인하는 방식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 변경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죄명만으로 최종 법률평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행위와 행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한 뒤 수사기관과 법원이 적용 죄명 및 죄수 관계를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시간자료부터 확보해 기억을 보완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해서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행동별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속된 과정을 잘게 나눠 사실부터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