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은 일반 강간과 달리 범행 수단이나 가담 형태에 특별한 요소가 추가된 범죄입니다. 특히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했다는 혐의가 제기되면 어떤 물건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 물건의 성질과 당시 사용·소지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이 현장에 존재했다는 사실과 법률상 특수강간 요건이 충족됐다는 결론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강간보다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해당 가중요건이 실제로 존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프로젝트 참고 PDF에서도 위험한 물건은 물건의 명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과 사용방법 등을 고려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할 수 있는지를 보는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용도의 물건도 사용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반대로 일반적으로 위험해 보이는 물건이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용 상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이 아니니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또는 “도구가 있었으니 특수강간이다”처럼 단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를 꺼냈거나 보여준 사실이 있는지, 상대방과의 거리와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압수된 물건이나 현장 사진이 있다면 실제 물건과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CCTV가 있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들어갔는지와 사건 전후 이동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사건인지, 물건은 존재했지만 특수강간과 연결되는 소지·사용 상태를 다툴 사건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쟁점인 특수강간 사건에서 물건의 성질과 소지 경위, 강간행위와의 연결을 각각 나눠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가중요건까지 포함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객관자료와 피해자 진술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물건의 존재나 사용 경위를 추측해 진술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법 조문은 “지닌 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실제 타격에 사용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소지 상태와 범행의 구체적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를 일률적으로 정한 목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의 성질과 구체적인 사용상황 등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특수강간의 가중요건은 물건의 이름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소지·사용 상황을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