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받은 성범죄 피의자라면 검사 당일보다 그전에 무엇을 검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변호인 조력은 검사에서 특정한 답을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떤 범죄가 문제 되고 어떤 사실을 인정하거나 다투어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이미 경찰조사를 한 차례 받았다면 기존 진술과 검사에서 답할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기억은 그 이유까지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자체의 참여 방식은 피의자신문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검사실 동석 가능 여부 등은 담당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 전후 경찰조사에 대비하고 검사 선택의 법률적 의미를 검토하는 조력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접촉 자체가 쟁점인 사건이라면 진술대립을 검사로 확인하려는 필요가 제기될 수 있지만, CCTV에 접촉 과정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면 영상 분석이 더 직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 사실은 양측 모두 인정하지만 강제성이나 고의에 관한 설명이 다르다면 검사 질문을 어떤 수준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결과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 전에 변호인과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 내용 중 인정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 경찰의 첫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 기억이 바뀐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

• 사건 전후 메시지와 영상

• 피해자와 추가 접촉이 있었는지

• 경찰이 검사 제안을 한 구체적인 이유

자료가 부족하다면 검사보다 자료 확보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보존 문제가 예상되면 지체하지 않고 확보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전 기존 조서와 객관자료를 검토해 검사 필요성을 판단하고 이후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기로 한 경우에도 답변을 연습해 반응을 만들려 하기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질문 구성은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의 영역입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법률 쟁점과 기존 진술을 검토하고 검사를 받을지 판단하는 데 조력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암기하다 보면 질문 방식이 달라졌을 때 실제 기억과 다른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순서와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경찰조사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검사 전후 전체 수사 흐름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