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실제 전송된 메시지, 사진, 영상과 대화 전후 흐름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거짓말탐지기보다 디지털 기록을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무엇을 보냈는지와 누구에게 도달했는지가 자료로 확인된다면 진술검사보다 해당 기록이 범죄 성립요건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다만 계정 사용 주체나 전송 목적이 다투어지는 상황에서는 진술 분석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사 필요성은 그 이후 판단할 문제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메시지가 존재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목적과 내용, 전달 맥락 등이 함께 문제 됩니다.

거짓말탐지기에서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이 나온다고 가정하더라도 법률상 성적 목적은 검사 반응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메시지 내용과 대화 경위에서 추론되는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화가 일방적으로 전송되었는지, 서로 어떤 대화를 이어오던 관계였는지, 해당 메시지가 어떤 대화에 이어졌는지 살펴봅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이전에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모든 메시지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피의자가 메시지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기기와 계정 사용기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송 자체는 인정하면서 범죄 목적을 다툰다면 대화의 전체 흐름과 작성 경위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에 앞서 원본 메시지와 전체 대화 시퀀스를 분석하고 전송 목적과 작성 주체에 관한 객관자료를 정리해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검사 제안을 받더라도 전송기록이 이미 명확한지, 실제로 다투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 불리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농담이라는 표현 자체보다 실제 메시지 내용과 대화 경위가 중요합니다. 법률상 목적 판단은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후 문제된 메시지의 성립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기록이 남는 범죄유형입니다. 거짓말탐지기보다 원본 디지털 자료의 의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