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은 결과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0조가 유사강간과 형법 제299조의 미수범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실제로 어떤 행동까지 진행됐는지와 그 행동이 범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또는 준유사강간으로 문제 되는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따라 미수 여부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행위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조사에 임해서는 곤란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대화나 준비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미수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건의 진행 단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미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접촉이 시작된 시점, 상대방의 반응, 피의자의 행동 변화, 행위가 중단된 이유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진술에서 “하려고 했다”, “그럴 생각은 없었다”와 같이 법률적 결론을 먼저 말하기보다는 실제로 한 행동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표현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을 근거로 범행의 진행 정도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표가 없는 대신 다음과 같이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 사건 직전 두 사람의 대화와 행동

• 최초 신체접촉이 발생한 시점

• 문제 되는 행위 직전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 상대방의 의사표현이나 행동

• 행위가 중단된 시점과 이유

• 사건 직후 대화와 이동 경로

• 관련 CCTV나 디지털 기록 존재 여부

미수 사건은 완성된 범죄보다 사실관계가 짧거나 단편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몇 초 또는 몇 분 사이의 행동 순서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기보다는 확실하게 기억하는 부분과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나중에 CCTV나 메시지가 확인됐을 때 최초 진술과 충돌하면 불필요한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미수 사건에서 행동의 진행 단계를 세분화하고 객관자료와 피의자 진술을 대조해 실행행위 여부가 실제 쟁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완성된 범죄인지 미수인지, 다른 죄명이 문제 되는지부터 구조를 정리합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도 우선 검토하고, 인정되는 행동을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반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인정하는 방식은 피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통해 사건을 정리하려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해명이나 사과를 전달하는 행동이 별도의 오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는 사건 상황을 검토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0조가 미수를 처벌하므로 범죄 실행 단계까지 나아갔는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중단 경위는 범행 단계와 이후 법적 평가에서 확인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적 의미는 사건 진행 정도와 중단 이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미수 사건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행동 순서를 객관자료와 함께 복원한 뒤 첫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