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은 일반 형법상 강간과 달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서 법정형이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내용에 ‘강간’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형법 조항만 검토해서는 안 되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와 제7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는 혐의 성립 자체가 피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첫 진술 전에 적용 조항과 증거를 세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간 혐의를 검토할 때에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법적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사건에서도 폭행·협박 여부와 당시 의사에 관한 사실관계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동의 문제에 앞서 실제 만남, 동선, 숙박 여부, 시간대 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 혐의가 제기되면 흔히 사건 직전 몇 분의 행동만 집중적으로 논의하지만 수사에서는 보다 넓은 범위의 자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만남 이전 대화

• 장소 이동 과정

• 당시 통화기록

• CCTV 및 출입기록

• 결제내역

• 사건 직후의 연락

• 피의자와 피해자의 최초 진술

이 자료가 반드시 어느 한쪽 주장을 증명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각각이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보여주지 않는지를 구별해 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무거운 법정형만을 전제로 대응하지 않고 폭행·협박과 간음행위, 사건 전후 객관자료를 나누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객관자료를 맞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인지, 혐의 인정 가능성을 전제로 양형자료까지 준비해야 하는 사건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강간죄 성립에는 법률이 정한 폭행·협박 등 구성요건에 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증거관계를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사건에 같은 방식으로 합의를 권할 수는 없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와 피해 회복 문제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간은 적용 법조만으로도 일반 강간과 큰 차이가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정확히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